2022년 4월 27일. [필진 칼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

영어 “Unintended Consequences”를 옮기면 “의도치 않은 결과” 정도가 됩니다. 삶에서 일이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는 많지만, 특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때로는 의도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책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립했느냐보다 결과로만 평가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21세기 들어 미국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 중 하나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