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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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독일어, 프랑스어를 점점 멀리 하는 영국 학생들
영국 학생들이 중등교육 자격시험인 GCSE에서 갈수록 외국어 과목으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6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어와 독일어 기초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스페인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을 듣는 학생들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숫자 자체가 줄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특히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유로존 경제위기 소식이나 유럽연합과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영국 정부의 소식이 영국인들의 반유럽 정서를 부추겨 이웃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싫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더 보기 -
2013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EU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난달 25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수뇌부 회담은 벌써 10년 넘게 되풀이된 장면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EU는 줄기차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선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는 야누코비치(Yanukovi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 EU가 내건 선결조건입니다. EU는 특히 친서방,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던 티모셴코(Tymoshenko) 전 총리의 석방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소(Barroso)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로 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약속이 빈말에 그칠 거란 회의적인 더 보기 -
2013년 3월 6일. 유럽연합,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매기기로
유럽연합의 반독점(anti-trust) 집행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우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벌금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유럽연합이 기업들이 반독점 관련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기는 첫 번째 처벌이 됩니다. 유럽연합 반독점 집행 위원회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사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외의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접속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소프사에게 경고를 보냈고 2009년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수백만명의 윈도우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2011년 더 보기 -
2013년 2월 27일.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유럽 시장 동요
유럽의 주요 시장이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일제히 크게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밀라노 주식시장의 주가가 5%나 하락한 데 이어 런던과 베를린, 파리의 주요 지표도 하락했고, 이탈리아 국채 가격도 순식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유럽의 부채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사니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이 하원에선 승리했지만, 상원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와 예상의석 수를 보면 중도좌파 119석,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117석으로 누구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 보기 -
2013년 2월 27일. 중국, 미국보다 유럽으로 해외직접투자(FDI) 늘려
중국 자본이 유럽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투자한 자본은 모두 2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에 투자한 11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중국 자본이 유럽으로 몰리는 현상은 미국 내에서 해외직접투자(FDI)가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등의 이익과 경제와 군사 경쟁자로서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고려했던 중국 기업들이 추진했던 프로젝트는 최근 중국 정부의 해킹, 더 보기 -
2013년 1월 28일. 英 캐머런 총리의 EU 탈퇴 시사 발언의 정치적 풀이
2000년대 초반 토니 블레어 당시 영국 총리가 파운드화 대신 유로화를 쓰자고 제안했다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 전 총리의 반대 속에 철회한 이후로 영국 총리들은 유럽연합과 브뤼셀에 명확한 지지나 반대를 천명하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지난 23일 유럽연합(EU) 내에서 영국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재협상을 벌일 것이며 협상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2017년까지 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또 2015년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미 국무부, “영국, EU에 남아야”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영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 탈퇴에 관한 찬반 논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필립 고든(Phillip Gordon) 유럽 담당 관료는 영국 정부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연결 고리를 끊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가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수상이 영국의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설을 하기 직전이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도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더 보기 -
2012년 12월 25일.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게으를까?
퓨 글로벌 서베이(Pew Global Survey)가 유럽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로화나 유럽연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뻔한 질문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렇게 8개 국가의 시민들에게는 좀 색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럽연합 국가중 어떤 나라 국민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가?(most hardworking)”라는 질문에 자국이라고 답한 그리스 이외에 모든 나라가 독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 가장 일을 덜 하는가?(least hardworking)”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그리스라고 답한 나라가 다섯 더 보기 -
2012년 12월 13일. 獨,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탈세 혐의 도이치방크 압수수색
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더 보기 -
2012년 12월 12일. 영국, EU에서 탈퇴하면 재앙 올 것
Economist紙는 이번 주 톱기사로 “Goodbye Europe”이란 제목 하에 영국이 EU를 박차고 나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하나의 유럽’ 기치 아래 통합을 진행해 온 EU에게 탐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늘 EU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유럽 단일시장에서는 이득만 챙기려 드는 행태가 도를 지나친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을 강타한 경제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영국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가 점점 세를 불리고 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더 보기 -
2012년 10월 4일. 위기의 유럽 통합과 메르켈, 쇼이블레, 그리고 콜
얼마 전 베를린의 독일 역사박물관에서는 “통합의 총리, 통합 유럽의 영예로운 시민 헬무트 콜”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의 기조연설 연사로는 메르켈 총리가 나섰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유럽연합의 앞날에도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통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이죠. 그런 메르켈을 처음 발탁하고 정치인으로 키운 이가 헬무트 콜 전 총리입니다. 헬무트 콜이 동서독 통일과 유럽연합 출범이라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관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콜의 오른팔 볼프강 쇼이블레(당시 더 보기 -
2012년 9월 20일. 유럽연합 vs 가즈프롬(러시아)의 줄다리기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천연가스 소비량의 1/4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러시아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볼모입니다. 하지만 LNG나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비싸진 가즈프롬의 천연가스는 다른 에너지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는 양상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회원국들의 에너지 수급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즈프롬이 맞불을 놓았고, 이는 결국 가즈프롬 지점 압수수색과 독점여부 조사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가즈프롬 입장에선 유럽의 각국을 따로따로 상대하며 가격을 달리 받는 게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