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주제의 글

  • 2013년 12월 6일. 독일, 커피에서 납성분이?

    베를린 소재 연방 위해성 평가 기관(Bfr: the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in Berlin)에서 커피 머신에 생긴 석회찌꺼기(limescale)를 청소한 직후 추출된 커피에서 다량의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커피 머신들 중 2/3 가량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었고, 이중 일부는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치보다 100배나 높은 납농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난 후 진행된 재심사에서조차 유럽연합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납성분이 검출된 커피 머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은 → 더 보기

  • 2013년 11월 18일. 유럽 극우정당들의 새로운 적

    네덜란드의 자유당이나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대표적인 극우 정당들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이나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대중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새로운 목표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지난 13일, 자유당 당수 헤이르트 빌더스와 국민전선 대표 마린 르펜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의회 내에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유로화를 폐지하고, EU가 각 국 예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 세대의 이상주의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유럽 통합을 → 더 보기

  • 2013년 11월 8일. 회원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 EU 행정부는 나몰라라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고, 정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에 예산을 5%, 아일랜드 정부는 5~15%나 삭감했고, 영국 정부도 2015년까지 정부의 씀씀이를 2/3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6.3% 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행정부는 이런 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2020년 EU 전체 운용 예산 계획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340억 유로를 줄인 3% 삭감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 더 보기

  • 2013년 10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 대기 오염에 대해 경고하다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된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 거주하는 90% 이상의 도시 인구가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매년 43만 이상의 유럽인들의 수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단축되고 있고, 수십조의 정부 예산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의료항목에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대기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연합이 강제하는 대기오염 기준이 → 더 보기

  • 2013년 9월 27일. 테크 기업들, 유럽에서의 특허 전쟁 우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테크 기업들이 유럽 연합이 특허 관련 법률 제도를 바꾸면서 특허 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가 위반되었다며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소규모 이름없는 기업들과 싸움을 벌이느라 수억 달러를 썼습니다. 유럽의 규제 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14개 테크 기업은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특허 관련 법률 시스템을 통일하려는 현재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기업들은 나라마다 다른 현재의 특허법 시스템을 지적 → 더 보기

  • 2013년 8월 15일. 유로존, 경기 침체 벗어나다

    유럽연합의 통계청인 유로스탯(Eurostat)의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 소속 17개 국가의 2013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1년 4분기 유로존 국가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인 것입니다. 2011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18개월은 1999년 유로가 탄생한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기였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과 유럽중앙은행의 낮은 이자율 정책으로 경제 성장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나 폴란드와 같이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연합 국가들 역시 경미한 경기침체로부터는 벗어난 → 더 보기

  • 2013년 7월 15일. 캄보디아산 설탕을 먹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계신가요? 혹시 커피에 설탕을 타 드시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 EU(유럽연합) 회원국 어딘가에 계신 거라면 특히나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설탕 대부분이 캄보디아산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크게 번창하고 있는 설탕 플랜테이션의 이면에는 정부와 자본의 강압적인 토지 수탈, 그리고 반인권적인 아동노동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EU의 관세제도 분류에 따라 캄보디아는 ‘무기만 빼고는 뭐든 (EU로) 관세 없이 수출할 수 → 더 보기

  • 2013년 6월 18일. 미국-EU 무역협정, G8 정상회담에서 순탄치 않은 첫걸음

    G8의 정상들이 영국 북아일랜드의 에니스킬렌(Enniskillen) 근처에 모여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의견 조율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시끄러워 보이지만 더 굵직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규제가 풀리며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게 오가는 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을 연간 → 더 보기

  • 2013년 6월 17일. 독일, 전면에 나서서 유럽을 이끌어야 할 때

    유럽 전역이 재정위기를 겪어온 지난 5년 동안 메르켈 총리와 독일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을 진두지휘하고 EU의 정책 전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EU 회원국 지위 여부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상태이고 프랑스의 경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독일은 명실상부한 리더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치권은 여전히 유럽의 리더로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GDP가 정체되고, 실업률은 → 더 보기

  • 2013년 5월 20일. EU의 올리브유 용기 규제 논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내 식당과 가게들은 빵에 찍어먹는 올리브유나 시식용 올리브유를 지금처럼 얕은 병(jug) 또는 우묵한 그릇(bowl)에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따로 포장된 업소용 일회용 용기에 담은 올리브유를 내고, 빈 병은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리브유 위생에 관한 손님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올리브유 주 생산국을 비롯해 27개 회원국 중 15개 회원국이 이번 규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올리브유 생산국들이 유로존 → 더 보기

  • 2013년 4월 15일. 독일을 향한 남유럽의 불만은 정당한가?

    독일 정부와 메르켈 총리가 유럽 내에서 요즘처럼 욕을 먹은 적은 없어 보입니다. 독일이 위기에 빠진 단일통화 유로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해 높은 실업률과 더 깊은 경기침체를 부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일 정부도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존 경제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자기네 곳간을 열어서 유로화를 구해 온 게 독일이기 때문이죠. 또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예금자들의 예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도 메르켈 → 더 보기

  • 2013년 4월 3일. 유로존 실업률 사상 최고 수준

    유럽연합(EU)의 통계청인 유로스탯(Euro Sta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유로존 국가에서 2월 평균 실업률이 12%로 1999년 유로화가 통용된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26.4%로 가장 높았는데 25세 이하 청년들의 실업률은 무려 58.4%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4.8%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1월 실업률 역시 기존의 11.9%에서 12%로 조정되었습니다. 27개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10.9%이고 2,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2013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감소했지만 2/4분기에는 회복세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