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주제의 글

  • 2014년 4월 24일. 미 대법원, 미시간 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철폐 조치를 인정하다

    지난 화요일 미 대법원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철폐하기로 선택한 미시간 주의 결정 과정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그간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다른 주들의 정책 폐기 과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소수계의 인권 후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인종, 성, 종교, 출신국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머물러있는 소수집단에게 취직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과 기업들에게 입학생 선별이나 → 더 보기

  • 2014년 2월 25일. 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번 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하급심 세 건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건의 배후에 있던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랬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우선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18~20세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시민이 →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미대법원은 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을까

    지난 월요일 미대법원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허용된 정보활동과는 상관없는 수백만 건의 사적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관할권(jurisdiction)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미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 더 보기

  • 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