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3일. 인플레이션과 무전유죄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는 중범죄로 다루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행 액수를 무려 40년 만에 처음으로 높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사례에서 무척 특이한 미국 형법 탓에 지금껏 죄질이 별로 무겁지 않은 잡범들도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도나 공공기물 파손 등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경범죄로 처리해도 되는 가벼운 범죄와 중범죄로 처벌하는 무거운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