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프랑스 좌파, 과제는?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했습니다. 예상대로 파리시장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지역의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주요도시 가운데 믿었던 툴루즈, 오랜 좌파 성향의 산업도시 루베, 1912년 이후 한 번도 우파에 내준 적 없었던 아미엥, 투르 등에서 사회당이 패한 것은 특히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우파로 기운 지역구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우선 중도 우파인 대중운동연합(UMP) 입니다. 사회당, 녹색당 및 기타 좌파 정당이 다 합쳐 40%를 득표한 이번 선거에서 무려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

2013년 4월 11일. 부자 소득세율 75%의 늪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소득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당 내부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였고, 올랑드 대통령은 소득세율 75% 공약을 중심으로 공산당 표까지 흡수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된 뒤 과도한 공약이 올랑드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