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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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프랑스 좌파, 과제는?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했습니다. 예상대로 파리시장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지역의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주요도시 가운데 믿었던 툴루즈, 오랜 좌파 성향의 산업도시 루베, 1912년 이후 한 번도 우파에 내준 적 없었던 아미엥, 투르 등에서 사회당이 패한 것은 특히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우파로 기운 지역구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우선 중도 우파인 대중운동연합(UMP) 입니다. 사회당, 녹색당 및 기타 좌파 정당이 다 합쳐 40%를 득표한 이번 선거에서 무려 더 보기 -
2013년 11월 25일. 프랑스 올랑드 정부 연이은 증세, 이번엔 승마협회 발끈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임기 내내 증세안을 내놓았고, 매번 적잖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수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물론 특정 부가가치세 등도 인상하자, 인상안이 발표될 때마다 첨예하게 갈라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시위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마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승마 협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20%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정한 세율이 아니라 더 보기 -
2013년 7월 2일. 프랑스 정치판의 스캔들, 수혜자는 극우파?
프랑스의 현 사회당 정권은 “모범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전에 집권했던 사르코지도 “흠 잡을 데 없는” 정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 정치계는 좌우 할 것 없이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올랑드 대통령의 재무장관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숨기고 의회에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 사임했고, 기업인 베르나르 타피(Bernard Tapie)의 특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르코지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속속 수사망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나르 타피는 90년대 중반에 자신이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더 보기 -
2013년 5월 30일. AS모나코와 프랑스 축구협회의 “밀당”
프랑스 프로축구 클럽 AS모나코는 박주영 선수가 활약했던 팀으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구단입니다. 2년 전 프랑스 2부리그 리게 두(Ligue 2)로 강등됐던 AS모나코는 2011년 12월 팀의 지분 66%를 인수한 러시아 출신의 비료 재벌 리볼로프레프(Dmitry Rybolovlev)의 거침없는 투자와 함께 올 시즌 2부리그 정상을 차지하고 1부리그인 리게 앙(Ligue 1)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곧 열리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AS모나코는 1억 파운드(1,740억 원) 가량의 돈을 쓸 기세입니다. 팔카오와 빅토르 발데스를 비롯한 최정상급 선수들의 모나코행을 전망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더 보기 -
2013년 2월 19일. 하버드 경제학자, 유로 국가 경기 침체 해결 방안 제시
지난해 11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자 세제 혜택과 판매세(sales tax) 증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하버드 경제학과의 기타 고피내쓰(Gita Gopinath) 교수가 최근 공저자들과 ‘재정적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정년(tenure)을 보장 받은 고피내쓰의 이론은 공통 화폐인 유로를 쓰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시 국내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얻는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
2013년 1월 15일. 佛 파리서 수십만 명 시위 “동성애자들의 결혼, 입양에 반대”
파리 에펠탑 광장을 메운 수십만 명의 시위대들은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 의회가 6월까지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 허용안에 반대한다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내 가톨릭 교회들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족들은 물론, 무슬림들과 동성애자들까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명 코메디언 프리짓 바조(Frigide Barjot)는 올랑드 대통령이 법안 상정 계획을 접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의 성 선택권을 존중하지만 남성과 더 보기 -
2012년 12월 21일. 佛 올랑드 대통령, “알제리 식민지배 부당하고 잔혹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32년간 이뤄진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 지배는 ‘부당하고 잔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독립 50주년을 맞은 알제리를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알제리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그간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민간인 학살과 같은 어두운 역사에 대해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 알제에서 300km 떨어진 도시 세티프에서 2차대전 승전을 축하하며 알제리 국기를 꺼내어 흔들었단 이유로 민간인 45,000명을 학살했던 세티프 대학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더 보기 -
2012년 9월 5일. 佛 올랑드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제들
분주한 집권 초기를 보내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과 애로 총리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나아지지 않는 주머니사정 때문입니다. 2/4분기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0이었고, 실업자는 13년 만에 최대인 3백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에어프랑스와 뿌조자동차가 각각 5천 명, 3천 명 인원감축을 결정한 것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재정협약을 승인 여부를 두고 의회에서는 여야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부채를 유로존의 기준에 맞춰 3%로 유지하려면 330억 유로(47조 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사회당의 더 보기 -
2012년 8월 30일. 프랑스 정부,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 월급 75% 보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6~25세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직원 월급의 75%를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지방 출신의 청년을 고용하는 회사에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가 돌아갑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현재 10%로 실업자 가운데 23%는 25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살인적인 청년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는 스페인(52%)이나 이탈리아(34%)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프랑스에서도 청년 실업은 큰 사회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사르코지의 우파 정부를 누르고 집권한 사회당 프랑스 정부는 “미래를 위한 계약(Contracts for the Future)”이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