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제의 글

  • 2013년 3월 22일. 전미총기협회(NRA)는 왜 힘이 셀까?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를 사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총기 규제안을 제안했지만, 고작 서너 달이 지난 현시점에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규제안을 관철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당하게 여론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세우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어떻게 한결같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3월 11일 코네티컷주의 주도 하트포드에서 열린 총기 → 더 보기

  • 2013년 3월 19일. UN, 무기거래 규제 조약 논의 재개

    미국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UN도 무기거래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재개합니다. 이번 논의에는 소형 무기를 비롯해 탱크, 전함, 전투기, 미사일 등 8가지 재래식 무기가 포함되며, 참여국들은 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당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신원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옥스팜이나 앰네스티처럼 조약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불법 무기거래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일 2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UN의 193개 회원국은 지난해 7월에도 4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미총기협회(NRA)는 그와 같은 국제 조약을 미국 의회에서 절대 비준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조약은 국제적인 무기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전미총기협회는 조약의 총기등록 관련 조항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국가 차원의 총기 등록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준 깜짝 선물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선거운동 중 졌던 엄청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한때 2천만 달러(220억 원)까지 치솟았던 클린턴의 빚은 지난해 25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빚을 갚는 데 큰 도움을 준 이들은 바로 클린턴을 꺾고 민주당 대선후보에 지명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국무장관 신분으로는 공식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의 지지자들은 클린턴 전 장관을 대신해 물밑에서 후원자들을 찾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후원자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3월 4일.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본적 철학적 차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연방 정부 예산 자동 삭감 (Sequester)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금요일부터 미 항공 안전이나 교육 관련 예산들이 자동 삭감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치의 교착 상태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고려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싫어해서 생긴 결과라는 분석 이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 딛고 있는 철학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공화당은 정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워싱턴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 더 보기

  • 2013년 2월 20일. 오바마, 장기 두뇌 연구 프로젝트 지원 예정

    오바마 행정부는 인간의 두뇌 작용에 대해서 10년간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Human Genome Project)가 인간 유전자에 대해 연구했던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르면 3월 초에 프로젝트의 골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기관과 사립 연구소들, 그리고 신경과학자들과 나노과학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뇌에 있는 수십 억 개의 뉴런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인간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식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 더 보기

  • 2013년 2월 15일. 美 앨라바마 주, 오바마가 추진하는 프리스쿨 프로그램 모델 제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수준 높은 프리스쿨(Preschool: 취학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 교육을 받도록 정부 예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해 모든 저임금 가정의 4세 어린이들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겪는 교육 불평등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은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 더 보기

  • 2013년 2월 15일. 오바마의 미-EU 자유무역 협정 촉구에 성사 기대감 높아져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밤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을 촉구함에 따라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한 자유무역 협정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 유럽 모두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 큰 이유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각각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 더 보기

  • 2013년 2월 14일. 美 최저임금 인상하면 소득 불평등 줄어들지만 정치적 부담 커

    지난 12일 밤 연두교서(Sta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저임금을 현 7.25 달러에서 9달러로 올리자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의료보험, 교육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까지 연방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9달러로 오르면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9달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하면 → 더 보기

  • 2013년 2월 13일. NASA의 모호크 가이, 영부인 미셸 오바마와 같이 국정연설을 듣게 되다

    NASA 의 “모호크 가이(보박 페르도우시)”는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화성탐사선 큐리오시티의 극적인 착륙방송과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페르도우시는 오늘 화요일 오바마의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연설을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옆자리에 앉아 듣게 되었습니다. 이란계 미국인인 페르도우시는 수학,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능력 있는 이민자들에게 보다 많은 비자를 허용하겠다는 오바마의 연설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바마는 작년 8월 13일 있었던 축하연설에서도 그를 언급한 → 더 보기

  • 2013년 2월 11일. 美 진보진영, 오바마의 강경한 ‘대테러 정책’에 반발

    미국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오바마 정권의 대테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중심이 된 건 조종사가 타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 안에서 컴퓨터로 조종이 가능하고, 정찰 임무에 더해 필요하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입니다. 무인항공기 작전은 오바마 정권 들어 급증했으며 급진주의 이슬람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CIA 국장에 임명된 존 브레넌은 무인항공기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무인항공기의 폭격에 목숨을 → 더 보기

  • 2013년 1월 25일. 오바마, 새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임명

    오바마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연방 검사 출신의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를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금융보호위원회(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위원장으로는 현재 위원장인 리차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를 재임명했습니다.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두 자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월스트리트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화이트 위원장은 현재 뉴욕 대형 로펌의 수석변호사이며 이전에는 뉴욕 주를 관장하는 연방 검사였습니다. 코드레이 위원장 역시 오하이오 주를 관장하던 연방 → 더 보기

  • 2013년 1월 24일. 오바마 2기, 첫 일년이 중요하다

    지난 2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식 연설에서 열거한 아젠다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무엇보다 재임 첫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취임 연설에서 오바마는 총기 규제, 이민, 기후 변화를 우선 순위 정책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국가부채 상한선과 재정 적자와 관련된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열거한 아젠다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느라 분주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 개정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