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주제의 글

  • 2022년 1월 4일. 성큼 다가온 큰 정부 시대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 “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 더 보기

  • 2015년 5월 26일. 미국 암트랙 열차 사고는 예산 줄이고 안전 점검 소홀히 한 탓

    지난 13일 발생한 필라델피아 암트랙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철도 안전 점검 예산을 유난히 낮게 편성해 온 암트랙임을 감안하면 이번 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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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3월 12일. 정치인들의 영원한 과제, “땅콩버터문제(Peanut Butter Problem)”

    도시의 시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수단들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코 시예산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각각의 시장들은 개인의 정치 철학은 물론 대의적 민주주의에 따른 유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각기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어떤 시장은 도심지의 아이콘이 될 여러 개발사업들에 몰두한다면,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복지 및 분배 사업에 몰두하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시장이 되든지간에, 도시 권력의 정점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이 시장의 → 더 보기

  • 2014년 2월 3일.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 사랑이 예산을 만나는 지점

    매년 미국의 커플들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구매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2012년 한 해에만 다이아몬드와 결혼 관련 보석 구입에 110억 달러를 썼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 빚을 갚고 일자리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약혼 반지로서 다이아몬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에 쓰는 돈은 경기 전반의 호황이나 불황과 궤를 같이 합니다. 2012년에 커플들은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구입하는 데 평균 4천 달러를 썼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결혼 반지를 구매하는 데 1,500달러를 → 더 보기

  • 2014년 1월 24일. 토성 탐사선 카시니의 운명

    1997년 지구를 출발한 토성탐사선 카시니는 2004년 토성궤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과학 임무 수행으로 예정되었던 4년을 훌쩍 넘겨 현재 10년째 토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카시니는 2017년 토성 대기권으로 떨어져 파괴될 때까지 과학임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예산 감축은 카시니의 운명을 바꾸게 될 지 모릅니다. NASA 는 발사당시의 임무를 완수한 우주탐사선들에 대해 매 2년마다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임무” 예산을 결정합니다. 회계년도 2015년은 올해 10월 1일 시작되며, 이 예산이 공개되는 2월말에서 3월초에는 → 더 보기

  • 2013년 11월 8일. 회원국 정부들은 예산 삭감, EU 행정부는 나몰라라

    유로존 경제위기와 함께 각국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을 실시했고, 정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에 예산을 5%, 아일랜드 정부는 5~15%나 삭감했고, 영국 정부도 2015년까지 정부의 씀씀이를 2/3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6.3% 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행정부는 이런 회원국 정부들의 움직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2020년 EU 전체 운용 예산 계획을 보면 기존 예산에서 340억 유로를 줄인 3% 삭감안에 서명하긴 했지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를 → 더 보기

  • 2013년 10월 16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려금까지 내걸은 중국정부

    지난 월요일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억위안(약9000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 커져가자 대기 오염문제가 특히 심한 중국 내 여섯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베이징(Beijing)과 톈진(Tianjin)시, 허베이성(Hebei), 산시성(Shanxi), 산둥성(Shandong), 그리고 내몽골 중국자치령(Inner Mongolia)이 이 여섯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려금의 지급은 연말마다 이루어지며, 지급 여부는 오염 경감에 대한 목표치 달성 정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된 총 → 더 보기

  • 2013년 10월 4일. 미 정부 폐쇄가 과학계에 끼치는 영향

    국립공원과 동물원: 미국의 401개의 국립공원(National parks)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는 요세미티, 자유의 여신상, 금문교 휴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숙박및 야영중이던 관광객에게는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을 돌보는 사육사 및 경비원, 관리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팬더를 24시간 보여주던 팬더 웹캠은 아쉽게도 꺼졌습니다. “웹캠의 운영요원은 필수운영요원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 질병방제및 예방센터(CDC), 미국립의료원(NIH), 미식품의약안전청(FDA) 등 연방차원의 의료기관 근무자중 52%인 40,512명이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NIH는 기존의 환자들은 계속 보살피고 있지만, 새로운 → 더 보기

  • 2013년 9월 23일. 독일 과학계의 부흥

    9월 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독일은 지난해에 비해 2계단이 상승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 싱가폴, 핀란드 뿐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경쟁력 상승에는 연구개발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사용하겠다는, 물리학자 출신의 총리 앙헬라 메르켈의 약속과 실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독일정부의 과학예산은 13조원에서 21조원으로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독일은 서로 다른 정당들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학에 대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