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미국 상소법원]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위헌 소지 있어

미국 연방 상소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정보기관과 인권단체 사이의 해묵은 위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방 상소법원 제 11차 공판에서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은 개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당한 → 더 보기

2013년 11월 14일. 경찰은 어떤 경우에 개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집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놓여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법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이 개인의 주거지까지 확장되어야 할 경우 영장청구를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기 원한다면, 거주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한 거주자가 수색 요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그 동의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