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주제의 글
  • 2013년 10월 1일. 왜 독일 정치가 미국 정치보다 나은가?

    정부가 대부분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정당이 티비 광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마이크로타케팅이 불가능한 독일에서 의회 선거 전날의 풍경은 미국에 비해 무척 소박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독일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이 90초짜리 광고 하나만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티비에 등장하는 횟수는 지난 의회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에 비례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롬니 후보가 대부분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티비 광고에만 각각 더 보기

  • 2013년 4월 18일. 伊 오늘 치러지는 대선이 중요한 이유

    현지시각으로 오늘 이탈리아 대선이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1천여 명의 정치인들이 하원에 모여 7년 임기를 마치는 87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후임자를 간선으로 뽑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실질적이기보다 상징적이지만,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두 달 전 치러진 총선 결과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채 연정 구성이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총리를 임명하고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2011년에도 베를루스코니 내각이 경제위기와 잇단 스캔들에도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독일, 정의와 평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밑 경쟁

    얼마 전 독일 정부는 빈부격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서독 통일 이후 계속해서 심화되던 빈부격차가 2005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통계치가 제시됐지만, 올 가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독일어로 ‘gerechtigkeit’는 ‘정의’를 뜻하는 단어지만 종종 평등과 같은 뜻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야당인 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이번에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 상원 다수당인 좌파 연정은 연방이 정하는 최저임금제 더 보기

  • 2013년 1월 30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의 딜레마

    현재 독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은 자유민주당(FDP)과 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도우파인 메르켈 총리는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이나 녹생당(Green Party) 후보들보다 더 인기가 많지만, 올 가을 치를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선거에서 의회 입성에 필요한 최소기준 5% 지지율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자민당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기민당 대신 자민당에 투표를 더 보기

  • 2012년 11월 8일. 네덜란드 좌-우 연정 성사

    지난 10년 간 네덜란드에서 극우정당의 입지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유럽에 극렬히 반대하고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주장하며, 마약과 동성애 문제 등에 개방적인 사회적 전통을 바꾸려 애를 써 왔습니다. 결국 우파 연정에서 극우 정당이 탈퇴하면서 지난 9월 총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 지난 주 중도 좌-우 정당의 연립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중도우파 자유민주국민당(VVD)의 뤼테 총리와 중도좌파 노동당의 삼솜 당수는 핵심 정책을 하나씩 양보하는 빅딜에 합의했습니다. VVD는 주택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한하기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