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주제의 글

  • 2014년 4월 4일. 미대법원, 정치자금기부 상한제(Political Donation Cap) 대폭 완화

    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 더 보기

  • 2014년 4월 3일. 중국의 언론 검열, 어디까지?

    중국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이나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아온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검열의 입김이 언론과 출판계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고 해도 중국 정부를 불편하게하는 모든 것에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최근 ‘리더스다이제스트’는 팔룬궁에 대한 탄압을 다룬 소설이 들어간 소설 요약집을 중국 인쇄소에서 인쇄하다가 당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영어책으로 중국 판매용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지난달 24일에는 블룸버그 홍콩 특파원이 중국 부호와 정경유착에 → 더 보기

  • 2014년 3월 24일. 여객기 실종사고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자

    -알자지라에 실린 프리랜스 저널리스트 Zarina Banu의 칼럼입니다. 여객기 실종 사고의 수습과 처리는 어느 나라에게나 힘든 과제겠지만, 이번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실종 사건은 말레이시아 사회의 각종 문제점과 치부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95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의 엘리트들이 구축하고 강화한 정치 시스템은 나라 구석구석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채 경제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사고와 관련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비행기의 위성 통신 시스템이 언제 꺼졌는지, 핵심 용의자에 → 더 보기

  • 2013년 10월 22일. 정보 보안 대 언론의 자유, 일본의 선택은?

    1980년대 소련 KGB 요원은 일본이 스파이에게 천국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얻어내기가 수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정보 누출에 관대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밀 유출 조항을 위반해도 1년형을 받을 뿐이고, 자위대 장교의 경우에만 5년,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10년 형을 받습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보안 체계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일본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죠. 최근 아베 정권은 기밀 유지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 더 보기

  • 2013년 8월 20일. 혼란 속 이집트, 정부와 언론의 결탁

    이집트 군부는 모르시 대통령을 몰아낸 날, 모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TV 방송국을 모두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걸쳐 알자지라 방송의 이집트 지부를 폐쇄하고, 알자지라 특파원을 살인 및 종파간 분쟁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해버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을 왜곡해 묘사하고 있는 외신을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신 기자들이 실제로 공격받고 구금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학계와 인권운동계에서는 현재의 혼란 속에서 국가와 이집트 국내 언론이 결탁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군인들이 → 더 보기

  • 2013년 1월 22일. 중국의 환경 문제, 투명성 제고의 촉매되나

    30년에 걸친 폭발적인 경제성장 시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지도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에서 일어난 신문 검열 반대 시위와 북부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폭발 등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만의 중심에는 환경 문제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도부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도부의 투명성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