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오바마 대통령께 드리는 제언: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이가 늘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술집 주인의 아들도 하원의장이 될 수 있고, 싱글맘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함께하는 지점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계층 이동이 쉽지 않죠. 하위 20%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은 9% 뿐인데다, 소득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하위 → 더 보기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

2013년 5월 9일. 덴마크 사민당, 115년 만에 지지율 최저

덴마크 집권연정을 이끌고 있는 사민당의 쏘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는 지난 1일 노동절날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덴마크 서쪽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노동자들이 총리를 쫓아와 조롱을 보내고 사민당의 정책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달 일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을 폐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노동자들은 복지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각종 보조금을 급격히 삭감한 데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폐교 논의가 한창일 때, 사민당의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 더 보기

2013년 3월 29일.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스페인 사회당이 무기력한 이유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집니다. 2011년 말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7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 실업률은 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데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분야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민당과 라호이 총리의 부패스캔들은 불난 데 부채질 격이었습니다. 집권 당시 45%였던 국민당의 지지율은 24%로 반토막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사회당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사회당의 사파테로 전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 더 보기

2013년 3월 20일. 獨 “아젠다 2010” 10년의 성적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 불렸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1.6%나 되는 4백만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분 아래 “아젠다 2010″이라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입안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리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중복 지급되던 실업수당도 일원화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도 기존 24~32개월에서 12~18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노조는 물론이고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