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유나이티드" 주제의 글

  • 2013년 2월 21일. 미 대법원, 선거 후원금 상한선 바꿀까?

    미 대법원이 현재의 선거 후원금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소송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No. 12-536)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10년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상한선 없이 선거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판결한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이후 선거 캠페인 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앨라바마주에 사는 남성과 공화당 전국 협의회(Republica National Committee)가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은 → 더 보기

  • 2012년 11월 2일. 美 2012년 선거 총비용 6조 5천억 원

    선거기부금이나 로비에 쓰인 돈 등 미국 정치와 관련된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단체 Center for Responsible Politics (opensecrets.org)가 올해 미국 선거에 드는 총 비용이 60억 달러, 우리돈 6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역대 가장 비쌌던 선거보다도 7억 달러가 더 든 셈입니다. 선거에 드는 돈이 이렇게 증가한 건 후보자들보다도 수퍼팩(Super PAC)이라 불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무제한적으로 쏟아부은 돈 때문입니다.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일정 금액 이상 돈을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네거티브 공세 폭증, 美 의회 법안 마련 고심

    지난 2010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TV 광고나 선거 운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판견을 내렸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단체의 이름을 따서 이 판결은 ‘시티즌 유나이티드(Citizen United)’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티즌 유나이티드 판결 이후 기업이나 노동조합들은 특히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며 흑색선전에 가까운 광고들을 내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티즌 유나이티드 결정에 즉각 반발했지만 기업이나 부유한 기부자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