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제의 글

  • 2015년 3월 25일. 과학이 법의 미로에 빠져 길을 잃었을 때

    지난 2010년, 전파 반대론자인 아서 퍼스튼버그는 자신의 이웃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무선인터넷이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2012년 원심은 퍼스튼버그의 주장을 기각했고 지난 달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그는 패배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명백한 어떤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법정은 수많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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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 1일. 특허 전쟁의 그늘

    1980년대 이후, 특허 소송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는 특허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는 대신,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 등록을 남발하는 기업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핵심 사업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조차 특허를 무더기로 취득하는 탓에 기술의 혁신에도 큰 제약이 생겨나자,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뒤엎고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범주를 크게 → 더 보기

  • 2014년 5월 28일. 애플의 계속되는 특허소송제기, 과연 바람직한가

    최근 들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부쩍 특허 소송 논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상으로 연이은 특허 소송 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술 투자 활동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허권은 분명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사소한 기술들에 연연하는 애플의 최근 행보는 스마트폰 생태계의 활력을 저해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 더 보기

  • 2013년 8월 27일. 日 최대 폭력조직 야마구치구미 타격 받을까?

    야마구치구미는 조직원 숫자만 3만여 명에 이르는 일본 최대의 폭력조직(속칭 야쿠자)입니다. 조직원 수로 따지면 전체 조직폭력배의 절반이 야마구치구미 소속이고,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지난 1915년에 세워져 100년 가까이 마약 밀수, 돈세탁, 사기, 갈취 등 각종 범죄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아온 일본 지하경제의 상징 야마구치구미를 이끄는 우두머리 케니시 시노다를 향해 나고야 출신의 한 여성 식당주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갈취해간 돈 약 2억 원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24시간 경찰의 → 더 보기

  • 2013년 5월 8일. 미국 노동자들, 이민자 선호하는 농장주들 대상 인종차별 소송 제기

    미국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의 농장 근처에 사는 흑인 노동자들은 농장주들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장주들이 확실한 갑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불법 이민자들만 고용하는 바람에 정작 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며 지역의 농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부 농장 지역의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장들이 자국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 더 보기

  • 2013년 2월 5일. “소송비용 낮춰야”, 美 법률시장 개혁안

    미국에서 변호사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금융위기가 오기 전 10년 동안 법률 서비스 비용은 물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치솟았습니다. 2006년 조사결과 미국의 1인당 변호사 숫자는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고, 소송비용은 미국만큼 상황이 안 좋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이미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대학교 학부 4년 과정을 마친 뒤 추가로 3년 → 더 보기

  • 2012년 11월 15일. Doogle vs Google, 23살 청년 구글에 맞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음푸말랑가 주에 사는 반더머루(Van Der Merwe) 씨는 올해 23살인 청년사업가입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16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행상으로 신문을 팔다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물상에서 600랜드(7만 5천 원) 주고 산 컴퓨터로 만든 인터넷 사이트가 전부인데, 아직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습니다. 두글(doogle.co.za)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쉽게 말해 지역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자신의 프로필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반더머루 씨에게 세계 최대 검색포털 구글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두글이 → 더 보기

  • 2012년 10월 20일. 월마트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절규

    미국 일리노이 주 내륙 엘우드에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지방의 월마트 물류의 중심기지이기도 한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36살 마이크 콤튼 씨는 창고 근처 버려진 빈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빈집을 못 찾은 동료 가운데는 텐트를 치고 사는 이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휴가 없이 일해도 콤튼 씨가 버는 돈은 1만 5천 달러 남짓.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월마트가 창고 노동자 수급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