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제의 글

  • 2024년 7월 4일. [뉴페@스프] 드래곤볼의 ‘원기옥’처럼?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증세 동맹” 가능할까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5월 1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여러 문제와 부작용의 결과 갈수록 심각해진 부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다시 사회의 동력을 → 더 보기

  • 2020년 9월 30일.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납세 기록 탐사보도

    (뉴욕타임스, Russ Buettner, Susanne Craig, Mike McIntire) 원문보기 * 옮긴이: 대통령이 세금을 낸 기록은 원래 탐사보도의 대상이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아니 보통 후보로 지명되는 시점에는 세금을 낸 기록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 관행은 예외없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 재선 캠페인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세금 기록을 언제 공개할 거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곧 공개한다”,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소송까지 불사하며 공개를 → 더 보기

  • 2013년 11월 25일. 프랑스 올랑드 정부 연이은 증세, 이번엔 승마협회 발끈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임기 내내 증세안을 내놓았고, 매번 적잖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수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물론 특정 부가가치세 등도 인상하자, 인상안이 발표될 때마다 첨예하게 갈라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시위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마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승마 협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20%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정한 세율이 아니라 → 더 보기

  • 2013년 10월 24일. 케네디가 보수주의자라니, 무슨 소리!

    아이라 스톨(Ira Stoll)의 어처구니없는 타임지 칼럼(어제자 뉴스페퍼민트에 소개-역주)을 읽고 나서 로널드 레이건이 실은 극렬 좌파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런 식의 논쟁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반박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케네디의 말 몇 마디를 인용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케네디가 상원의원이었던 1960년 8월, 최저임금을 2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기준법에 찬성표를 던진 후 했던 말입니다. 오늘날 미 의회의 스펙트럼 상에 놓아도 꽤 왼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입니다. “최소 임금이 올라가 구매력이 높아지면 → 더 보기

  • 2013년 5월 30일. AS모나코와 프랑스 축구협회의 “밀당”

    프랑스 프로축구 클럽 AS모나코는 박주영 선수가 활약했던 팀으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한 구단입니다. 2년 전 프랑스 2부리그 리게 두(Ligue 2)로 강등됐던 AS모나코는 2011년 12월 팀의 지분 66%를 인수한 러시아 출신의 비료 재벌 리볼로프레프(Dmitry Rybolovlev)의 거침없는 투자와 함께 올 시즌 2부리그 정상을 차지하고 1부리그인 리게 앙(Ligue 1)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곧 열리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AS모나코는 1억 파운드(1,740억 원) 가량의 돈을 쓸 기세입니다. 팔카오와 빅토르 발데스를 비롯한 최정상급 선수들의 모나코행을 전망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 더 보기

  • 2013년 4월 11일. 부자 소득세율 75%의 늪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소득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당 내부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였고, 올랑드 대통령은 소득세율 75% 공약을 중심으로 공산당 표까지 흡수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된 뒤 과도한 공약이 올랑드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 더 보기

  • 2012년 9월 20일. 롬니가 비난한 47%의 투표 성향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롬니는 최근 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정책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바마를 찍을 47%의 사람들을 비난한 동영상이 유출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롬니가 비판한 47%의 사람들의 상당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절반은 연간 가계 소득이 3만 달러 이하로 너무 낮아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는 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유권자 중 44.9%가 투표를 했고 이 중 30%의 유권자는 공화당 매케인 후보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