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주제의 글

  • 2024년 5월 3일. [뉴페@스프] 곧 닥칠 ‘고령 사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3월 1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2024년 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여러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0.72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최저치인 데다가, 선진국 모임으로 여겨지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에 → 더 보기

  • 2016년 3월 8일. 생리대와 탐폰에 부과되는 세금, 성차별일까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판매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폰과 생리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죠.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인 멜리사 사전트(Melissa Sargent)는 "사회에서 월경에 대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되고 있는 탓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성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성차별 문제로만 다루면 주 정부의 세금 정책 상의 모순점과 미묘한 문제들이 오히려 묻혀버린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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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2월 27일. 기업과 정부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

    왕과 귀족, 지주와 소작농의 위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었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의 국가와 기업 간 관계는 짧은 세월 동안 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19세기가 자유방임의 시대였다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국가의 통제가 강해졌고, 1945년 이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오늘날 이 관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2007-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은 시장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각 →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세제 개혁 앞두고 기업들 의회 로비 활발

    미국 의회는 세제(tax code) 개혁과 관련된 청문회와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세제 개혁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항목과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는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Max Baucus)의원과 연결 고리를 가진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비 회사들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보좌관 출신들의 경력을 분석하는 레지스톰(Legistorm.com)에 따르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