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3일. [일본 정치평론가 칼럼]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는 국가는 170개국에 이릅니다. 일본도 18세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19세 입니다. → 더 보기

2014년 7월 7일. 1964년 민권법, 2014년 의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을까?

20세기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히는 기념비적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된지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대통합의 상징같은 인물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극단적인 지지와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고 존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도 그를 가까이 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몸을 사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민권법이 공화, 민주 양 당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올해도 양 당의 의회 지도자들은 민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도 → 더 보기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