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4일. 미대법원, 정치자금기부 상한제(Political Donation Cap) 대폭 완화

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