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프랑스 좌파, 과제는?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했습니다. 예상대로 파리시장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지역의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주요도시 가운데 믿었던 툴루즈, 오랜 좌파 성향의 산업도시 루베, 1912년 이후 한 번도 우파에 내준 적 없었던 아미엥, 투르 등에서 사회당이 패한 것은 특히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우파로 기운 지역구들이 꽤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우선 중도 우파인 대중운동연합(UMP) 입니다. 사회당, 녹색당 및 기타 좌파 정당이 다 합쳐 40%를 득표한 이번 선거에서 무려 → 더 보기

2014년 2월 5일. 파리 시장 후보 2인, 차이점과 공통점은?

3월에 치러지는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파리 시장일 것입니다. 5만5천 명에 대한 인사권을 비롯, 큰 권력을 누리는 파리 시장은 선출된 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현재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파리 시장 선거는 여성 후보 두 사람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현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의 뒤를 잇는 사회당 소속의 안느 이달고(Anne Hidalgo)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귀화 시민인 이달고는 13년 간 → 더 보기

2014년 1월 22일. 양당 구도 속 제 3당 정치인들의 활약

시애틀에서는 최근 시의회 선거에서 사회대안당(Socialist Alternative Party) 소속 후보가 16년 간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의원을 꺾고 최초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41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입니다. 제 3당의 당원 한 사람이 지방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미국의 공고한 양당 체제가 바뀔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시애틀 시민들이 대안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사완트는 사회당이 미국 주요도시의 시의회에 진출한 일이 “변화를 상징하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 더 보기

2013년 11월 25일. 프랑스 올랑드 정부 연이은 증세, 이번엔 승마협회 발끈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임기 내내 증세안을 내놓았고, 매번 적잖은 조세 저항에 맞닥뜨리곤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갈수록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 기준을 지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물론 특정 부가가치세 등도 인상하자, 인상안이 발표될 때마다 첨예하게 갈라진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시위가 뒤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승마 협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승마 협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율을 7%에서 20%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정한 세율이 아니라 → 더 보기

2013년 4월 11일. 부자 소득세율 75%의 늪에 빠져버린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소득 1백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회당 내부에서도 놀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정책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카드였고, 올랑드 대통령은 소득세율 75% 공약을 중심으로 공산당 표까지 흡수하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선이 된 뒤 과도한 공약이 올랑드의 발목을 잡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세수를 실제로 늘려주는 → 더 보기

2013년 3월 29일.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스페인 사회당이 무기력한 이유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집니다. 2011년 말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집권한 이후로도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7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 실업률은 2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데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의료, 교육 분야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민당과 라호이 총리의 부패스캔들은 불난 데 부채질 격이었습니다. 집권 당시 45%였던 국민당의 지지율은 24%로 반토막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사회당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사회당의 사파테로 전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 더 보기

2013년 2월 13일. 스페인 라호이 총리 부패스캔들, 정치개혁 필요성 대두

최근 스페인 여당인 국민당(PP)의 전직 재무장관 바르세나스가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비밀 회계장부가 언론에 공개돼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국민당 거물급 인사들에게 10년 넘게 건넨 비자금 목록이 적혀 있는 장부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도 매년 2만 5천 유로(3,651만 원)의 검은 돈을 받았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장부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바르세나스가 라호이 총리의 측근인 만큼 여론의 신뢰를 → 더 보기

2013년 1월 15일. 佛 파리서 수십만 명 시위 “동성애자들의 결혼, 입양에 반대”

파리 에펠탑 광장을 메운 수십만 명의 시위대들은 올랑드 대통령과 사회당 의회가 6월까지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입양 허용안에 반대한다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내 가톨릭 교회들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보수적인 집안의 가족들은 물론, 무슬림들과 동성애자들까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명 코메디언 프리짓 바조(Frigide Barjot)는 올랑드 대통령이 법안 상정 계획을 접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의 성 선택권을 존중하지만 남성과 → 더 보기

2012년 12월 25일. 佛 사회당 내무장관 마누엘 볼, 좌파 사르코지?

지난 5월 야심차게 출범한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부의 지지율은 유로존 경제위기와 갈팡질팡 하는 경제정책 속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총선에서 승리하며 출범한 사회당 내각의 인기는 더 형편 없습니다. 그런 사회당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단연 올해 49살인 마누엘 볼(Manuel Valls) 내무장관입니다. 카탈루냐 출신 예술가의 아들로 태어난 볼은 지난해 사회당 대통령 경선을 통해 당 내에서는 금기시되던 개혁안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사회당 정신 차려야 한다”, 심지어 당명을 바꿀 → 더 보기

2012년 10월 30일. 칠레 지방선거에서 ‘아옌데의 아이들’ 약진

지난 일요일 칠레 전역에서 34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2,224개 지방의회 의원직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눈여겨 볼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 살바도르 아옌데 前 대통령의 손녀딸인 사회당의 마야 페르난데스 아옌데 후보가 중도우파 후보를 누르고 수도 산티아고 누뇨아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아옌데는 세계 최초로 투표를 통해 국가수반에 당선된 사회주의자였지만, 피노체트 장군의 쿠데타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옌데의 부통령이었다가 군부정권 하에서 옥고 끝에 숨진 호세 토하의 딸 카롤리나 토하도 극우 정당 후보를 누르고 산티아고 중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프로비덴시아구에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