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주제의 글
  • 2022년 3월 18일. [필진 칼럼] 팬데믹과 부유세

    팟캐스트 아메리카노의 비공식 자문위원 가운데 한 분인 툴르즈 경제대학원의 전도신 교수님이 보내주신 학교 소식지에 실린 인터뷰를 여러 편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인터뷰로, 프리미엄 콘텐츠에는 지난해 10월 20일에 올렸습니다.

  • 2020년 3월 9일. 워런은 사퇴했지만, 워런의 정책은 남을 것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후보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이제 트럼프에 맞설 후보를 고르는 경선은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지난해 한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상당히 진보적인 의제를 앞세운 첫 여성 대통령이 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던 워런 후보는 어쩌다 제대로 된 힘 한 번 못 쓰고 경선 무대에서 퇴장하게 된 걸까요? 파이브서티에잇의 페리 베이컨 주니어 기자의 분석을 요약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더 보기

  • 2012년 9월 15일. 獨, 나라빚 부유세 거둬서 갚자?

    Umfairteilen. 독일어로 분배를 뜻하는 단어 umverteilen에서 가운데 ‘ver’를 발음이 같은 ‘fair’로 바꾸어 만든 신조어인데,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유세를 거둬 국가부채를 줄이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자는 운동입니다. 독일 정부는 1995년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세를 징수해 왔습니다. 부유세를 걷는 것 자체가 아주 낯선 아이디어는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인지를”,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최근 진행된 토론 결과 100만 유로(14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부유세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더 보기

  • 2012년 8월 29일. 美 시민 58%, “부자들 세금 더 걷어야 돼”

    퓨(Pew) 리서치 센터는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려면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액수가 적절한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너무 적게 낸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부자들의 납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온화해진 것입니다. 1992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77%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율은 1992년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