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주제의 글

  • 2019년 7월 8일. 미국 역사에서 잊혀진 이름, 복지권을 외치던 흑인 여성들

    1996년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지는 복지 정책에 대한 당시 토론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커버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신원불명의 흑인 여성 사진이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이라는 제목을 달고 표지에 실렸죠.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한 손으로는 젖병을 든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논의 중이었던 복지개혁안은 뉴딜 시대가 탄생시킨 복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 수당을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이었죠.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이들은 새로운 법이 수백만 수혜자들을 → 더 보기

  • 2017년 6월 28일. 난민 유입, 복지국가 스웨덴의 새로운 과제

    2015년 말, 전 유럽이 이민자 위기를 겪던 무렵 스웨덴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시민 대부분은 그해 스웨덴에 정착한 난민 16만여 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남부 도시 말뫼에서 만난 한 가게 계산원은 “다들 복지 혜택 받으려고 여기로 온 것”이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런 언어는 주로 스웨덴 극우 정당 정치인들이 독점하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후 스웨덴 정부는 늘어난 난민을 수용하고, 극우 정서를 가라앉히기 위해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