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5일. 환경 보호 정책의 경제학적 가치는?

흔히 환경 보호 정책은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환경 보호 정책이 꼭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담 이센(Adam Isen)과 그의 동료 마야 로신-슬레이터(Maya Rossin-Slater), 리드 워커(Reed Walker)는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실행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임금 수준을 → 더 보기

2014년 1월 2일. 스키 보호 헬멧, 사고 충격으로부터 당신의 뇌를 정말 보호할 수 있을까

며칠 전 포뮬라원 역대 최고 드라이버 마이클 슈마허(Michael Schumacher)가 프랑스에서 스키를 즐기던 도중 충돌 사고로 인하여 뇌를 크게 다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슈마허의 사고 소식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스키로 대표되는 겨울 스포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미국 스키 연맹(National Ski Areas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70% 이상의 스키, 스노우보드 인구가 보호 헬멧을 착용합니다. 이는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 더 보기

2013년 11월 14일. 경찰은 어떤 경우에 개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집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놓여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법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이 개인의 주거지까지 확장되어야 할 경우 영장청구를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기 원한다면, 거주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한 거주자가 수색 요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그 동의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 더 보기

2013년 8월 28일. 취리히: 드라이브-인(Drive-In) 성매매의 합법화?

2012년, 스위스 취리히 주민들은 노상 성매매활동을 금지하고, 교외지역에서의 드라이브-인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새로운 법안에 투표를 했습니다. 1942년부터 성매매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던 정부가 성매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납치, 강도, 학대와 같은 범죄발생이 많아지자 대안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성고르기에서부터 요금지불, 성행위에 이르는 모든 성매매 과정을 세심히 관리되는 환경(아래 사진 참조)에 한정지어 허용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범죄활동을 감소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활동을 위해서는 성매매노동자가 일일 허가권을 매일 발급받아야 한다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