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 주제의 글

  • 2023년 8월 26일. [뉴페@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그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소개하는 글은 7월 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 지난 회기 대법원 판결 가운데 소수자 우대 정책 위헌 판결에 관해서는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6월은 미국 대법원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미국 대법원 회기는 → 더 보기

  • 2022년 4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모방한 캘리포니아 총기규제법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우려대로 제정돼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여성들은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미친 부차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에 관해 12월 15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한 법의 효력, 집행방식 등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보수 성향 대법관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