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주제의 글

  • 2024년 2월 20일. [뉴페@스프] ‘법치’와 ‘민주주의’ 기로에 선 미국?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12월 27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관해선 아메리카노에서도 다뤘습니다. 미국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 차례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선거가 시작됩니다. 호들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4년 뒤 후보가 → 더 보기

  • 2017년 6월 22일. 시진핑의 딜레마: 법치 강조는 반정부 세력에 힘을 실어준다?

    2012년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했던 말은 고통받던 중국의 리버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시민들이 법에 따라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니까요. 이는 빠르게 증가하던 중국의 중산층을 향한 제스쳐였습니다. 이들의 지지 없이는 당의 지배력도 흔들릴 거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죠. 시진핑은 “법치”를 강조했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몰수, 부정부패나 행정 무능의 → 더 보기

  • 2015년 9월 17일. [칼럼] 서구의 가치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서구 자본주의의 우월 의식과 영향력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정점에 달했습니다. 중국마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중국에도 중산층이 개인의 권리와 투명한 정의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서구의 가치, 특히 유대교-기독교적 가치들은 인류 보편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 더 보기

  • 2013년 5월 27일. 인도 부정부패의 축소판 크리켓 협회

    지난 16일 인도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토너먼트 IPL(Indian Premier League) 소속 선수 3명과 사설 도박업자 10여명이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도에서는 크리켓 경기와 관련한 도박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불법 사설도박을 운영하는 뭄바이의 범죄조직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0년 초대형 승부조작 스캔들로 몸살을 앓은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범죄조직과 사설 도박업자,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몰지각한 선수들 사이의 검은 거래는 전혀 근절되지 않은 겁니다. 검은 거래의 사슬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