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제의 글

  • 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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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17일. [미국 상소법원]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위헌 소지 있어

    미국 연방 상소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보 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정보기관과 인권단체 사이의 해묵은 위헌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연방 상소법원 제 11차 공판에서 세 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휴대폰 위치 추적 활동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은 개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당한 → 더 보기

  • 2013년 11월 13일. 스웨덴, 수감자 없어서 문 닫는 감옥들 잇달아

    스웨덴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살고 있는 수감자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정도씩 감소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심해져 무려 6%나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 950만 명 가운데 수감자 수는 가장 많았던 2004년 5,722명에서 15% 이상 줄어든 4,852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수감자 수로 환산하면 5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세계에서 가장 수감자가 많은 미국(10만 명 당 716명)이나 러시아(10만 명 당 475명)와 비교하면 얼마나 수감자 숫자가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없으니 →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伊 법원, 탈세 혐의 베를루스코니에 4년 징역형 선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前 총리가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거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Mediaset)이 미국 업체로부터 TV 판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에 따라 전직 총리인 베를루스코니는 두 차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1천만 유로의 추징금을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거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