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 2013년 3월 25일. 여론 vs 정의, 진퇴양난의 우루과이

    19세기 건국 이래 180년 간 우루과이는 대체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처럼 군부 독재를 겪었고, 민간이 정치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독재시절 군부와 군부에 저항했던 게릴라 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를 양쪽 모두에게 묻지 않겠다는 사면법을 제정해 타협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HR)는 우루과이의 사면법이 미주인권협약에 위배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게릴라 출신으로 군부에 잡혀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호세 무히까(José Mujica) 우루과이 → 더 보기

  • 2013년 3월 18일. 홍콩의 민주주의 요구와 중국의 대응

    민주주의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본토 정부 및 공산당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본토인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높은 세금을 물리고, 본토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등 정책적으로 홍콩 주민들을 달래 왔습니다.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은 뒤 홍콩 관련 업무는 정부 산하의 홍콩/마카오국과 공산당 산하의 중앙연락사무소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었고, 이 2개 부서는 각각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정파가 장악해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내부의 정파간 다툼 끝에 → 더 보기

  • 2013년 1월 24일. 인도, 중국과의 경제성장 대결에서 지다

    2006년만 해도 떠오르는 두 신흥경제국, 인도와 중국의 성장 대결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서방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독재정권 하의 중국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였으나, 이제 게임은 끝난걸로 보입니다. 지난 십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인당 GDP 는 2012년 $9,146불에 다달아 인도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2012년 GDP가 7.7% 성장하여 그중 48%를 성장에 재투자한 반면, 인도는 5.3% 성장, 36%를 재투자했습니다. 뭄바이의 금융지구인 반드라 쿠를라(Bandra Kurla)는 휘황찬란한 상하이의 푸동지구와 비교도 할수 없이 초라합니다. 중국에 16개의 → 더 보기

  • 2013년 1월 11일. 베트남 법원, 민주화 운동가들에 무거운 실형 선고

    베트남에서 블로거와 작가, 정치사회 활동가 14명이 정부 전복을 모의한 죄로 3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개혁당, 혹은 비엣탄(Viet Ta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소재 민주주의 단체와 연루된 혐의로 2011년에 체포되었습니다. 비엣탄은 1980년대에 공산당 정부를 상대로 저항운동을 펼쳤지만, 이후로 평화적인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온 단체입니다.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는 베트남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로마 카톨릭 레뎀토리스트회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 더 보기

  • 2012년 12월 4일.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월권 어디까지?

    지난해 겨울 국제원자력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고국 이집트에 있어서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새로 선출할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헌법의 등장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 무슬림형제단의 무하마드 모르시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려대로 모르시 대통령은 행정부 전반에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입법부에는 헌법 초안을 빨리 작성하라고 지나치게 보채는 등 월권을 행사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부 감시 권한을 위협 받게 된 법원 판사들과 헌법 제정에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中 광둥성 ‘우칸 모델’ 결국 흐지부지?

    지난해 말 중국 남부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봉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갔다며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정부 건물까지 점령하며 벌인 격렬한 시위에 광둥성 정부는 의외로 강경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마을위원회 위원을 뽑아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칸 모델’은 전 중국이 배워야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상 첫 직접선거가 치러져 위원회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