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5일. 자동주행 자동차(Driverless Car)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자동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BMW와 도요타는 벌써부터 자동주행 자동차의 시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구글은 무인자동차 기술을 총망라한 전시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자동항법 기술에 반신반의하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동주행 자동차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과연 누가 떠맡게 될 것인가하는 법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사상 책임소재는 꽤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