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작" 주제의 글

  • 2013년 12월 27일. 2013 연말 특집: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관합작(P3: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득일까 실일까?

    들어가기 최근 불거진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는 물론 국민들 사이의 공방이 무척 뜨겁습니다. 이미 조중동을 비롯한 한겨레, 경향 등 많은 언론들이 상반된 견해에 입각한 관련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상에서도 수준 높은 주장들이 활발히 오고 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뉴스페퍼민트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전 두 차례 민영화와 비교적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관합작(P3: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기사를 →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민관합작(P3: Public-Private Partnership) 개발 방식의 타당성에 제기되는 의문

    올해 초, 워싱턴 소재 폴리티고(Politico)지는 노후화되어가는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합작 개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무너진 I-35W 미시시피 대교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의 재무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민간에서 그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현재 미국내 많은 지역에서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체할 수단으로 민관합작 개발 방식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관합작(P3) 개발 방식은 정부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