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9일. 분석: 미국의 중국 WTO 제소

미국 정부는 어제 중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에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소의 단기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WTO 제소의 경우 판결을 내리는데 보통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관세 보복과 달리 WTO 판결은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멈추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부보조금이 중국의 수출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과 급증하는 투자 등 다른 변수들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