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주제의 글

  • 2013년 8월 9일. 독일 총선의 변수들

    다음달 1일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제1야당인 사민당의 스타인브뤽(Peer Steinbrück) 당수의 TV 토론을 시작으로 독일은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합니다. 더딘 속도지만 유로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녹색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르켈 총리의 기민(CDU)-기사(CSU) 연합의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스노든(Edward Snowden)의 폭로로 알려진 미국, 영국 정보당국의 불법 도청, 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메르켈 총리는 졸지에 완전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아직까지 도청의 → 더 보기

  • 2013년 6월 17일. 독일, 전면에 나서서 유럽을 이끌어야 할 때

    유럽 전역이 재정위기를 겪어온 지난 5년 동안 메르켈 총리와 독일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을 진두지휘하고 EU의 정책 전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그만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여전히 EU 회원국 지위 여부를 놓고도 국민적 합의를 못 이룬 상태이고 프랑스의 경제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독일은 명실상부한 리더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9월 총선을 앞두고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독일 정치권은 여전히 유럽의 리더로 나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GDP가 정체되고, 실업률은 → 더 보기

  • 2013년 3월 27일. 독일에서도 고개를 드는 유럽 회의론(Eurosceptic)

    경제학 교수인 베른트 루케(Bernd Lucke) 씨가 세운 ‘독일의 새로운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이란 정당은 올 9월 치러질 총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16개 주에서 각각 유권자 2천 명의 서명을 받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대안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루케는 키프로스의 사례만 봐도 유로화는 이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습니다. 전쟁 대신 평화와 협력을 목표로 출범한 유럽연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 더 보기

  • 2013년 3월 25일.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서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키프로스는 75억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키프로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 예금한 사람들의 예금에 9.9%의 세금을 매겨 자금을 모으는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키프로스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키프로스는 느슨한 세금 규제로 인해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외국의 갑부들이나 기업들이 자산을 예치해 둔 곳입니다. 지난 3년간의 유로존 위기 과정에서 남부의 가난한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지나친 예산 감축과 → 더 보기

  • 2012년 10월 23일. 예측불가 미국대선에 놀라는 외국 정부들

    최근 발표된 NBC-Wallstreet Journal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바마와 롬니는 똑같이 47%씩 지지를 받았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바마의 지명도나 인기가 롬니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중국, 중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 정상들은 롬니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달 독일의 Marshall Fund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는 독일인들에게 75%의 지지를 받은 반면 롬니는 고작 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더 보기

  • 2012년 9월 13일. 獨 헌법재판소, 유로존 안정기제 설립 법안에 손 들어줘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럽판 IMF인 ‘유럽 안정화 기제(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독일 정부 재정에서 출자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유로존에 회의적인 독일인들은 의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SM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함께 17개 유로존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구제금융을 시행,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독일 헌재는 독일 정부가 ESM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독일정부가 2척 4백억 달러 이상 기금을 낼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SM과 같은 기구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