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주제의 글

  • 2013년 5월 16일. 미 재정 적자,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미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에 끝나는 올 재정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6천 420억 달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성장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의회예산국이 3개월전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2천억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감축은 정부지출자동삭감(sequester) 협상을 통해 85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 것이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둔 효과로부터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 더 보기

  • 2013년 4월 11일. 오바마 2014년 예산안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 기반시설과 교육,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정부 예산안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예산안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개혁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줄기차게 정부 복지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개혁을 주장해 온 공화당을 정부 예산안 협상에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이 공화당과의 협상 성공으로 →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폴 라이언 의원의 예산 계획은 수백만명의 의료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

    지난 12일 발표된 하원 예산위원회의 제안은 수많은 무보험자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의료 분야에서만 약 3,000조 원($2.72 trillions)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이는 라이언 의원이 제안한 연방정부 총 재정 감축의 59%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대안 없이 대대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의료 무보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은 무엇보다 먼저 오바마 의료개혁에 제동을 걸면서 시작합니다. 오바마 의료개혁은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4천 8백만 명의 미국인의 숫자를 2023년까지 2천 → 더 보기

  • 2013년 3월 13일. 폴 라이언의 예산 계획과 메디케어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전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원이 향후 10년 동안의 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 중 하나인 메디케어(Medicare)로, 2024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정부로부터 보험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현재 약 650조 원($595 billions)인 메디케어 지출이 10년 안에 1,210조 원($1.1 trillions)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메디케어는 보험금의 자기 부담금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 비용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8일. 2012년 미국에서 당뇨병에 지출한 비용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인의 약 8.3%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 당뇨병에 관련된 지출은 약 270조 원($245 billions)에 달했으며, 이는 약 190조 원($174 billions)을 지출한 2007년도보다 4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의 증가를 막는 길입니다. 작년에 지출된 270조 원 가운데 194조 원($176 billions)은 입원환자 관리, 응급실, 제약, 의원 방문 등 직접적인 의료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76조 → 더 보기

  • 2013년 3월 1일. 미 연방예산삭감(Sequester)이 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올해 미국 주 정부 예산 중 삭감 예정인 약 94조 원($85 billions)은 국방예산 다음으로 보건의료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공중 보건이나 의학연구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추가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요 대학과 병원에 소재하는 연구소에서는 이미 연구원을 정리해고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당국에서는 예방 캠페인과 전염병 관리 프로그램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보건 관료들은 → 더 보기

  • 2012년 10월 1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④ 건강보험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건강보험”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집권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시킨 법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 더 보기

  • 2012년 9월 25일. 美 베이비붐 세대, 오바마 지지로 돌아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7천 8백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유권자들은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에게 49%씩 투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베이비붐 세대의 표심이 오바마로 기울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CBS의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가 롬니에 9% 앞섰고, 퓨(PEW) 여론조사에 따르면 6%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48~66세인 베이비붐 세대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복지정책입니다. 공화당의 롬니가 당선되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어(Medicare)와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를 민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 더 보기

  • 2012년 9월 24일. 美, 전자납부 때문에 병원 진료비용 오른다

    미국 정부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진료 기록과 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은 효율성과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 뿐만 아니라 진료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화된 시스템 탓에 병원과 의사들이 비용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돼 오히려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의료 복지 프로그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병원들이 상환받은 돈은 5년 전보다 1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며 진료기록과 비용청구를 전자화한 병원들은 2006~2010년 메디케어 진료 비용이 47%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