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2일. (미국) 최저 임금의 기원

    1895년, 뉴욕 주의회는 당시 매우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된 제빵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빵 공장은 매우 위험한 근무지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밀가루가 미세 물질이라 공기중에 부유하게 되면 불이 붙을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장 전체가 폭발하거나 화염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제과점 법(The Bakeshop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저 임금(minimum wage)에 관한 조항은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제빵 공장이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 더 보기

  • 2013년 11월 19일. 미대법원은 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을까

    지난 월요일 미대법원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 심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의 전자 사생활 정보 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외국 정보 활동 감시 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이 허용된 정보활동과는 상관없는 수백만 건의 사적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기록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관할권(jurisdiction)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국가안전보장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심사를 미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 더 보기

  • 2013년 6월 28일. 미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절반의 승리

    세금 분쟁에서 시작된 재판이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만큼이나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전야의 광경이었습니다. 1996년 연방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결국 대법원에서 5대 4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44년 간 함께 한 동성 애인과 살다가 2007년에 결혼식을 올린 에디스 윈저(Edith Windsor)였습니다. 2009년 배우자가 사망하자 윈저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배우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36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윈저는 결혼보호법이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5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표였던 앤써니 케네디 대법관을 비롯, 윈저의 손을 들어준 5명의 판사들은 판결문에 “결혼보호법은 뉴욕이 보호해야 할 → 더 보기

  • 2013년 4월 26일. 유전자 특허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 대법원은 오는 6월,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것은 미리아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사가 1998년 신청한, 유방암 및 난소암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BRCA1, BRCA2 유전자의 특허에 관한 판결입니다. 2010년, 미국법원은 이 특허를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시 미리아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아있습니다. 98년 이후, 수많은 유전자가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반대하는 진영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미리아드 측은 그 유전자들이 연구진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