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모방한 캘리포니아 총기규제법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우려대로 제정돼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여성들은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미친 부차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에 관해 12월 15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을 소개합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한 법의 효력, 집행방식 등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보수 성향 대법관이 → 더 보기

2022년 2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올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중 하나가 여성이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에 관해서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글을 여러 편 썼는데, 가장 먼저 쓴 글은 지난해 9월 6일에 쓴 텍사스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