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제의 글

  • 2024년 12월 18일. 살해범 옹호가 “정의 구현”? ‘피 묻은 돈’을 진정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뉴스가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뉴스로 도배되는 사이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뉴스는 바로 최대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총기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은 미국이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굴지의 보험사 CEO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살인 피의자로 체포된 루이지 만지오네를 칭송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 더 보기

  • 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