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 2013년 1월 25일. 오바마, 새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임명

    오바마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연방 검사 출신의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를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금융보호위원회(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위원장으로는 현재 위원장인 리차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를 재임명했습니다.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두 자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월스트리트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화이트 위원장은 현재 뉴욕 대형 로펌의 수석변호사이며 이전에는 뉴욕 주를 관장하는 연방 검사였습니다. 코드레이 위원장 역시 오하이오 주를 관장하던 연방 → 더 보기

  • 2013년 1월 7일. 美 의회, 소비자 위치 추적 앱 규제 방침

    소비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location), 위치, 위치. EZ 패스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비슷한 톨게이트 요금 결제수단) 서비스는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교통카드는 우리가 어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ATM은 우리가 어디서 돈을 출금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위치를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마케팅 전략이 성행하면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국 의회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단체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인도 정부, IKEA 진입 허가할까?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립식 가구 판매점 이케아(IKEA)는 오랫동안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돈 2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해 인도 전역에 25개 정도의 매장을 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외국 도소매업체의 진입을 꺼리는 인도의 정서와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적 규제 탓에 아직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은 채 10년째 계획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규제당국이 이케아 매장 내에 푸드코트를 설치하고 이케아의 유명 메뉴인 스웨덴식 미트볼을 팔거나 마실 거리를 팔면 법에 저촉되니 가구만 팔라는 요구를 → 더 보기

  • 2012년 11월 22일. 호주, 다음달부터 담배갑 디자인 규격화

    다음달 1일부터 호주의 흡연자들은 획일화된 모양과 크기의 담배갑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 이름도 어두운 갈색 글씨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타르 담배라고 밝은 색깔 디자인을 쓸 수 없고, 슬림형 담배라고 얇은 갑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호주 정부의 이번 실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의 TV광고가 금지됐고,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에 광고를 내는 것도 점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갑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