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 2013년 6월 18일. 미국-EU 무역협정, G8 정상회담에서 순탄치 않은 첫걸음

    G8의 정상들이 영국 북아일랜드의 에니스킬렌(Enniskillen) 근처에 모여 정상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의견 조율을 둘러싼 문제가 가장 시끄러워 보이지만 더 굵직한 이슈는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EU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고 규제가 풀리며 상품과 서비스가 더 쉽게 오가는 건 분명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수출을 연간 → 더 보기

  • 2013년 5월 31일. 중국산 식료품, 미국 시장에 확산

    미국인들이 흔하게 소비하는 참치캔, 버섯, 그리고 사과주스 등 많은 식료품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료품은 41억 달러 어치에 달합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소비한 사과주스의 절반, 틸라피아(tilapia: 민물 생선)의 80%, 냉동 시금치의 1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지난 29일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돼지고기 생산업체 중 하나인 87년 역사의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를 중국의 가장 큰 육류 가공회사 슈앙후이 인터네셔널(Shuanghui International)이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중국산 식료품의 미국시장 진출은 더욱 → 더 보기

  • 2013년 5월 20일. EU의 올리브유 용기 규제 논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내 식당과 가게들은 빵에 찍어먹는 올리브유나 시식용 올리브유를 지금처럼 얕은 병(jug) 또는 우묵한 그릇(bowl)에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따로 포장된 업소용 일회용 용기에 담은 올리브유를 내고, 빈 병은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리브유 위생에 관한 손님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올리브유 주 생산국을 비롯해 27개 회원국 중 15개 회원국이 이번 규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올리브유 생산국들이 유로존 →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21살이 되야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15살이 안 된 청소년들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드링크를 살 수 없습니다. 카페인의 잠재적인 위험이 대두되면서 (관련 뉴스페퍼민트 기사보기) 지난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카페인 규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카페인 구매 자체에 나이 규제를 두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상품에 카페인 성분이 첨가되도 괜찮은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음료, 과자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아이템에 카페인 함유량 한도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식약청 → 더 보기

  • 2013년 4월 25일. 美, 석탄 수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미국의 석탄산업은 나날이 강화되는 환경 관련 규제와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확연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전력생산량 가운데 석탄을 때 생산한 전기는 37.4%로 2007년 48.5%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석탄회사들은 아시아로의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일본, 수요가 꾸준한 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북서부의 몬태나, 와이오밍 주는 미국 전체 석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 더 보기

  • 2013년 4월 24일. 프랑스와 애플의 관계, 좋은 시절 다 갔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관련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1980년대만 해도 프랑스인들은 도전자 애플의 패기와 창의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거대기업으로 성장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각종 응용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데 이어, 최근 앱스토어에서 프랑스 기업인 앱그라티(AppGratis)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프랑스인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앱그라티는 사용자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유용한 공짜 앱을 소개해주는 앱으로, 자신의 앱을 널리 알리고픈 개발자들이 소개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고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78개국에서 지금까지 총 1,200만 회 다운로드되었고, 앱그라티는 올해 → 더 보기

  • 2013년 4월 23일. 텍사스 폭발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탈(脫) 규제와 반(反) 노조’ 정책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미국 뉴욕 맨하탄의 블라우스 공장에서 난 화재로 노동자 146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한 공장주가 비상구도 없고, 허리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작업장에 노동자들을 가둬둔 채 일을 시킨 것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작업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에 생긴 산업안전보건공단(OSHA, Occup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주의 비료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3년 전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 더 보기

  • 2013년 4월 4일. 美 소매점들, 매장 내 직원들의 절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이용

    고용한 직원들에 의한 절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소매점들은 물건을 훔친 직원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는 직원이 다른 매장이나 다른 분야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용돼 왔습니다. 전국소매연합(National Retail Federation)에 의하면 2011년에 전국 소매 매장에서 없어진 물건의 44%가 매장 직원이 훔친 것이며 전체 가치로 따지면 150억 달러 어치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나 정부 → 더 보기

  • 2013년 4월 1일. 美 농업의 구닥다리 규제 “건포도 위원회”

    미국 대법원은 미국 내 건포도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위헌 여부와 관계 없이 농산물 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은 “세상에서 가장 낡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건포도 농가들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건포도 위원회(Raisin Administrative Committee)라는 정부 산하 단체에 공짜로 양도했습니다. 건포도 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위원회의 임무는 이듬해 수요를 예측해 거두어들인 건포도를 시장에 다시 내놓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 비용을 → 더 보기

  • 2013년 3월 11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뜬다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이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 가운데 하나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집에 남는 방, 잘 안 써서 차고에 놀고 있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각종 공구와 사무실의 자투리 공간까지 수요가 있을 법한 물건이나 재화를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의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쓸모 있는 만큼만 재화를 소비하게 되고, 빌려주는 사람도 부수입을 올릴 뿐 아니라 어차피 놀려둘 물건을 충분히 쓰는 셈이니 서로 이득입니다. 매일 4만여 명이 호텔이나 → 더 보기

  • 2013년 2월 12일. 지난해 전 세계 풍력발전 20% 성장

    지난해 세계는 풍력 발전으로 총 282GW(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에만 45GW를 생산할 수 있는 터빈과 발전설비가 새로 건설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각각 13GW씩 설비를 늘렸고, 독일, 인도, 영국이 2GW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 발전량을 놓고 보면 중국이 77GW로 풍력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미국이 60GW, 독일이 31G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풍력 에너지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는 중국과 인도 등 풍력발전 선두지역인 아시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주춤한 해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 더 보기

  • 2013년 2월 5일. 中 은행 대출 규제나서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은행 대출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을 급격히 늘리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중국 국영 은행 두 곳이 중국중앙은행(People’s Bank of China)으로부터 1월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경우 정해진 한도보다 48억 달러나 초과해서 대출을 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은행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