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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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0일. 아시아계 미국인과 경찰 간의 관계,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1월 대선 출구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법적 보호 및 교육 기금(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은 약 14,000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경찰이 각 인종/민족 집단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시아계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구 집단입니다. 조사에는 이 질문 외에도 총기 규제와 LGBT 차별, 이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가장 큰 분열 양상을 보인 사안은 바로 경찰 폭력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더 보기 -
2015년 11월 17일. 올 한해 미국 경찰에 숨진 민간인 숫자 1,000명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The Counted"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 공권력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숨진 민간인 수와 사건의 맥락을 집대성하는 겁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거나 그 수치를 공개하기 꺼리는 사안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6일. 미국 경찰의 위험한 무장
미국 경찰이 점점 더 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 Liberties Union; ACLU)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수기동대(SWAT)는 원래 인질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내 특수부대지만, 점점 체포나 마약 수색 업무 등 본 임무가 아닌 작전에도 중무장 상태로 투입되고 있죠. SWAT이 동원된 경찰 작전 수백 건을 분석한 ACLU는 이러한 추세가 불필요한 사상자를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무장 작전의 빈도는 유색 인종이 사는 동네에서 이상할 만큼 높게 나타나죠. ACLU는 그 배경에 더 보기 -
2013년 11월 14일. 경찰은 어떤 경우에 개인의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집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놓여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법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이 개인의 주거지까지 확장되어야 할 경우 영장청구를 우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영장없이 집을 수색하기 원한다면, 거주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한 거주자가 수색 요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그 동의에 반대하고 나선다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