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8일. 북유럽 국가: 교훈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잡지 Economis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방만한 공공지출과 높은 세금 탓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과감하고 효율적인 개혁에 착수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소위 ‘복지병(病)’을 고친답시고 사회안전망을 다 걷어찬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단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 더 보기

2013년 2월 6일. 북유럽 국가: 복지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은 복지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경험한 재정, 부채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4%였던 국가부채를 2011년 49%까지 줄였고, 과감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공공 지출은 GDP 대비 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로 늦추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