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주제의 글

  • 2014년 6월 25일. [기고]멕시코의 월드컵 타이밍 정치

    멕시코 의회에는 현재 국영 석유회사(Pemex)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통과는 결국 미뤄졌지만,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16강행을 결정짓는 크로아티아전이 열리는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의 계획이었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집권당인 제도혁명당(PRI)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월드컵에 집중되는 기간에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신선한 전략은 아닙니다. 한 정치 및 축구 전문 논평가는 비슷한 과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더 보기

  • 2014년 6월 12일. [칼럼]새로운 우파의 등장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자가 치료 기능이 있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동성은 줄어들고 불평등은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죠. 그러나 최근 한 무리의 개혁적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문제를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출간된 “제한적인 정부와 중산층의 번영을 위한 보수주의적 개혁”이라는 부제를 단 <성장의 여지(Room to Grow)>는 이번 세기 들어 미국의 우파가 내어놓은 가장 설득력있는 어젠다 모음집입니다. 책의 서두 부분을 맡은 피터 웨너(Peter Wehner)는 미국이 열심히 일하는 기업가와 게으른 기생충으로 이분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 → 더 보기

  • 2013년 8월 26일.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의견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지난 10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와 여권 신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워싱턴에 살고 있는 22세 아프간계 미국인 학생: 이른바 “서구식”이라는게 아프간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70년대에 아프간은 이미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부르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때 번영과 민주주의를 누렸지만 전쟁으로 처참해진 곳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돌아오고 → 더 보기

  • 2013년 5월 9일. 덴마크 사민당, 115년 만에 지지율 최저

    덴마크 집권연정을 이끌고 있는 사민당의 쏘닝슈미트(Helle Thorning-Schmidt) 총리는 지난 1일 노동절날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덴마크 서쪽의 작은 도시에서 열린 행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노동자들이 총리를 쫓아와 조롱을 보내고 사민당의 정책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달 일부 경쟁력이 없는 학교들을 폐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노동자들은 복지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각종 보조금을 급격히 삭감한 데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폐교 논의가 한창일 때, 사민당의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 더 보기

  • 2013년 3월 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EU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난달 25일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수뇌부 회담은 벌써 10년 넘게 되풀이된 장면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EU는 줄기차게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선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는 야누코비치(Yanukovi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위해 EU가 내건 선결조건입니다. EU는 특히 친서방, 친유럽 노선을 표방했던 티모셴코(Tymoshenko) 전 총리의 석방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소(Barroso)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말 확고한 의지로 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약속이 빈말에 그칠 거란 회의적인 → 더 보기

  • 2013년 2월 6일. 북유럽 국가: 복지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세부 기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편은 복지입니다. 정부가 공공지출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북유럽 국가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980-90년대를 거치며 경험한 재정, 부채위기 이후 북유럽 국가들은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스웨덴은 1996년 GDP의 84%였던 국가부채를 2011년 49%까지 줄였고, 과감한 연금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덴마크의 공공 지출은 GDP 대비 5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로 늦추고 실업수당 지급 기한을 4년에서 2년으로 → 더 보기

  • 2012년 10월 30일. 중국의 새로운 국가지도자 시진핑의 과제

    다음달 8일 중국 공산당 18자 전대가 열린 뒤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과거와 단절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용기와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 이후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말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성장을 계속 독려해나가기 위해 챙겨야 하는 부분은 성장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