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주제의 글
  • 2015년 10월 6일.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는 당신,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 어땠는지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혹은 "잘 나가던 미국으로 돌아가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아틀란틱>이 실제로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지금과 무엇이 달랐는지, 트럼프의 정책은 잘 나가던 시절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데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를 꼬집었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1월 9일.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롤링스톤(Rolling Stone)>지에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시 마이어슨(Jesse Myerson)의 글이 실렸을 때, 보수주의자들의 마치 소련이 부활하기라도 한 듯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곧 전체주의 일당지배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체제와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체제는 다르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는 지적, 마이어슨의 글을 가지고 단어만 좀 바꿔보면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지적 등이 차분하게 이어졌죠. 저는 칼럼 하나로 촉발된 대토론을 지켜보면서 1994년 보수 논객 더 보기

  • 2013년 2월 8일. 북유럽 국가: 교훈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잡지 Economis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방만한 공공지출과 높은 세금 탓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과감하고 효율적인 개혁에 착수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소위 ‘복지병(病)’을 고친답시고 사회안전망을 다 걷어찬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단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