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제의 글
  • 2014년 2월 19일.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 교수님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에 관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대학 교수들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 대부분은 오늘날 중요한 논쟁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학계가 그렇지 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자들이 우리의 현실 문제와 별 상관없게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사회에 만연한 반 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보였던 릭 샌토럼(Rick Santorum) 전 상원의원은 더 더 보기

  • 2014년 2월 5일. 환경 보호 정책의 경제학적 가치는?

    흔히 환경 보호 정책은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환경 보호 정책이 꼭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담 이센(Adam Isen)과 그의 동료 마야 로신-슬레이터(Maya Rossin-Slater), 리드 워커(Reed Walker)는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실행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임금 수준을 더 보기

  • 2013년 9월 5일. 베이징의 과격한 대기오염 정책

    베이징에서는 이제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리게 만들 정도로 대기 오염이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돈만 잘 벌면 된다며 각종 환경 정책들의 실행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시정부관계자, 시민, 기업인들마저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될 정도로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지자 정부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고조된 여론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난 월요일 베이징시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과격해 보이는 환경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