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주제의 글
  • 2017년 4월 19일. [칼럼] 주한미군, 이제는 철수할 때

    레이건 행정부의 보좌관을 지내고 지금은 보수 성향 카토 인스티튜트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덕 밴도우(Doug Bandow)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밴도우는 북핵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첫걸음이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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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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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3월 4일. 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시장일까?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무기 수입 중 46%를 담당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증가를 단순히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군사비 증가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라 국가 소득이 증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내부, 혹은 외부의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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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5월 23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중국의 오해는 의도적?

    논란의 야스쿠니 신전 참배 등, 아베 총리의 행보를 보면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 시도에 주변국들이 의심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적극적인 외교가 수반된다는 가정하에 역내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지역의 번영을 이끌며 국제사회의 모범 국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미군이 쓴 이른바 ‘평화헌법’에게도 조금은 공이 돌아갑니다. 이웃국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이런 확신에서 비롯된 안정 속에서 일본은 경제 성장의 탄탄대로를 더 보기

  • 2014년 4월 22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강경 대응에 맞서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지난 목요일(4월 17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소재 자국 대사관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미 대사는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점점 더 고조되는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꼽았습니다. 크림 반도로부터 촉발된 갈등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공세가 거세지자,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고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난방에너지 수요량의 40% 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더 보기

  • 2014년 4월 11일. 북한 무인기, 실질적인 위협인가 해프닝인가

    이제 한국에서는 북한 접경 산악지대를 뒤지고 다니면 쏠쏠한 수입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석 대가 발견되자, 한국 군 당국이 적의 무인기를 찾아오면 보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모양은 취미생활용 모형 비행기같지만 이 무인기들은 상당한 패닉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군 레이더망이 무인기의 침입을 포착하지 못했고 청와대 상공에서까지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일부 전쟁광들은 이번 무인기 침투를 1968년 북한 무장 공비에 의한 더 보기

  • 2013년 12월 2일. 21세기 센카쿠/댜오위다오는 20세기의 사라예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즉시 이 지역으로 항공기를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확장한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 역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 때문에 자신의 힘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십대 청소년처럼,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가져올 여파를 중국이 과소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십대 청소년은 종종 더 보기

  • 2013년 11월 6일.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

    최근 유엔에서 유출된 기후 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조만간 글로벌 식량위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작물 생산량이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식량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소 부정적인 올해의 전망은 2007년에 발표된 보고서의 희망적인 어조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2007년 보고서에서 유엔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열대지방을 더 보기

  • 2013년 10월 7일.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 취소, 그 여파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전격 취소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의회 연설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pivot)” 정책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평행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시리아 정책의 180도 선회, 의료 더 보기

  • 2013년 9월 20일. 단순한 외형상의 결함으로 폐기되는 과일과 채소

    영국의 글로벌 식량 안보 프로그램(UK’s global food security program)이 주관한 음식물 낭비 실태 조사에서,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일과 채소 중 40% 가까이가 단순한 외형상의 결함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들이 요구하는 크기나 모양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혹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상당량의 과일과 채소가 폐기처분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식량의 낭비는 비단 생산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버리는 음식물의 양이 더 보기

  • 2013년 4월 19일. 북한의 독기어린 어조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독기 어린 수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곧장 대화에 나서거나 장기적인 안보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의 성명과 발언에서는 대화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게 역대 정부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목요일 성명에서 UN 안보리 제재 철회와 역내 미국 핵무기 철수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이 천안함과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더 보기

  • 2013년 2월 27일. 중국, 미국보다 유럽으로 해외직접투자(FDI) 늘려

    중국 자본이 유럽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투자한 자본은 모두 2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에 투자한 11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중국 자본이 유럽으로 몰리는 현상은 미국 내에서 해외직접투자(FDI)가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등의 이익과 경제와 군사 경쟁자로서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고려했던 중국 기업들이 추진했던 프로젝트는 최근 중국 정부의 해킹,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