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주제의 글
  • 2021년 9월 24일. ‘산업정책’의 귀환, 중국을 정조준해 산업정책을 꺼내 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Greg Ip)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 미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핵심적인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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