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주제의 글
  • 201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경제학자의 비판적 생각

    받는 사람이 별로 맘에 들어 하지 않는 선물을 하는 것은 연간 4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의 사회적 손실을 만들어낸다고 예일 대학교 경제학자는 주장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3월 13일. 도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는 성공한 것일까?

    4년 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시행 이후로, 도쿄시 소재 상업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각국의 관심이 도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크게 배출한도(Cap)와 처벌(Penalty), 크레딧(Credit)과 거래(Trade)라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배출 한도는 개별 주체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법적 최대 허용치를, 그리고 처벌은 한도를 넘는 온실가스 배출분에 대해 가해지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배출권 더 보기

  • 2013년 2월 26일. 마약과의 전쟁,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는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약물은 그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마약은 UN헌장이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마약과의 전쟁’은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에도 정당성을 지켜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약을 금지한 정책은 조직 범죄의 확산, 불량 약품의 남용과 중독, 여기에 수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잡아들이며 치루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까지 적잖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이제 정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12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