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주제의 글
  • 2017년 3월 23일. 형사 책임 최소 연령,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관습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자체와 범의(犯意),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에 이르러야 이와 같은 의식이 생기며, 따라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2세로 권고하고, 각국이 이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15세에서 더 보기

  • 2015년 8월 19일.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놓치고 있는 것

    경찰 폭력에 저항하는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캠페인이 최근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를 과장하거나 경찰 예산의 축소를 주장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듯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보기

  • 2014년 5월 22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새로운 얼굴

    생선 한 마리를 훔치고 3일 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카일 드윗,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죄로 22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스티븐 파파, 맥주 한 캔을 훔치고 1년 구금형을 선고받은 톰 베렛. 이들 사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옥살이를 했던 이유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벌금과 법정 비용, 각종 수수료 등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형법 체계와 법정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더 피고와 범인들에게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더 보기

  • 2014년 4월 30일. 이집트 무더기 사형선고, 700여명의 운명은?

    이집트 법정이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683명에게 무더기 사형선고를 내리고, 기존에 사형선고를 받은 529명 중 37명의 형도 확정했습니다. 작년 여름, 모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진압을 받은 후 경찰서와 교회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피고 사건을 모니터링해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공정한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집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말살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 건물 밖에서 만난 한 남성은 자신의 친척 5명이 이번에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더 보기

  •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