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주제의 글

  • 2024년 7월 7일. “마녀사냥에 복수” 다짐하는 그,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 될까

    미국 대법원이 회기를 마치기 직전 잇달아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형사상 기소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으려 개입한 혐의와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기소는 됐지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던 미국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판결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너무 큰 프리패스를 준 → 더 보기

  • 2017년 2월 16일. 대통령 트럼프의 행운? 평균 이상의 판사 임명 권한 가질 듯

    “어리석다”, “수치스럽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법원 판결을 조롱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소위 판사라는 자가 내린 판결”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근본적인 정당성을 뒤흔드는 말이었고, 다음번 테러 공격이 일어나면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어떤 대통령보다도 임명권을 많이 행사하게 될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퇴임을 앞둔 판사들이 많기도 하고, 공석 자체가 이전 대통령이 취임한 → 더 보기

  • 2013년 7월 10일. 전 세계인 4명 중 1명, 지난 1년 사이 뇌물 준 적이 있다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07개국 1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계인의 1/4이 지난 1년 간 누군가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뇌물과 부정부패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1점(부패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 5점(부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사이에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107개국의 부패지수 평균은 4.1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몽골과 라이베리아는 무려 4.8을 기록했으며, 해당 지수가 3보다 낮게 나온 나라는 덴마크와 스위스, 수단 등 → 더 보기

  • 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