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주제의 글
  • 2019년 7월 17일. “가짜 뉴스”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는 선거와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가짜 뉴스가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의 전향 내지는 탈당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점점 증가하는 가짜 뉴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몇 국가들은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더해 싱가포르 역시 최근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죠. 더 보기

  • 2015년 9월 11일. [로렌스 크라우스 칼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종교는 시민사회의 적 (2)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s) 교수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려던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켄터키 주의 공무원 킴 데이비스(Kim Davis)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뉴요커에 쓴 칼럼입니다. 더 보기

  • 2015년 9월 11일. [로렌스 크라우스 칼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종교는 시민사회의 적 (1)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s) 교수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려던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켄터키 주의 공무원 킴 데이비스(Kim Davis)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뉴요커에 쓴 칼럼입니다. 더 보기

  • 2014년 10월 27일. 부유한 이들은 죄를 뉘우칠 때에도 더 큰 이득을 봅니다

    법정 등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죄는 종종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동정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쓰이곤 합니다. 특히 부자와 권력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용인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더 보기

  • 2014년 8월 7일.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법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장없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수정헌법 제 4조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 보기

  • 2014년 7월 7일.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 종교의 자유인가 여성의 인권보호인가

    지난 6월 30일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직원의 피임 관련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수공예품 판매 업체 하비 로비(Hobby lobby)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일환으로 새로 적용되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죠. 뉴욕타임스 토론의 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법은 원래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더글라스 레이콕, 버지니아 대학) 종교자유회복법은 미국인의 다양한 종교를 보장하는 가운데 오는 이해관계 상충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