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주제의 글

  • 2022년 3월 24일. [필진 칼럼] 플랫폼 경제 독점 기업의 초상화: 아마존 검색결과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지난 시즌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의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이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을 같이 읽었습니다. 리나 칸 위원장이 지적한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에 관해 대표적인 사례를 마크업이 자세히 분석해 쓴 기사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요약, 소개한 글입니다.   칸 위원장은 예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 28살에 쓴 논문에서 보여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반독점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 더 보기

  • 2020년 11월 17일. 바이든의 당선을 기대한 실리콘밸리, 향후 미래는?

    미국 대선의 개표 결과가 바이든의 승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대기업은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이민 제한, 반독점 규제, 콘텐츠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쳤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트위터가 대선 개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가짜뉴스라고 제재하면서 공화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과연 테크 업계는 바이든의 승리에 마냥 미소만 지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IT 매체인 프로토콜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IT 정책을 전망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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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2일. 독과점은 왜 나쁜가?

    AT&T가 최근 디렉트TV(Direct TV)를 48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미국 통신사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라이존(Verizon) 역시 컴캐스트(Comcast)가 타임 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을 4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결정에 대응해 인수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통신사 규모 3위의 스프린트(Sprint)는 4위인 티모바일(T-Mobile)을 인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 합병 시도들은 경쟁의 결과라고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기, 통신 독점을 해체한 뒤 30년이 지난 현재 최근의 인수 합병 → 더 보기

  • 2014년 2월 10일. 구글의 검색 결과, 반독점법 위반일까?

    2009년 11월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구글의 검색 독과점 분쟁이 지난 5일 타결되었습니다. (관련뉴스페퍼민트 기사 보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호아킨 알무니아(Joaquín Almunia)는 유럽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이 세 번째 개선안을 내놓았고, 이번 안으로 타협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검색의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이 자사 제품을 가장 상위에 노출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18개 경쟁자들이 구글이 검색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에는 반독점 분쟁과 관련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습니다. 구글은 구글의 유럽 도메인(google.co.uk, google.de, google.fr → 더 보기

  • 2013년 3월 6일. 유럽연합,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 매기기로

    유럽연합의 반독점(anti-trust) 집행 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우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벌금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유럽연합이 기업들이 반독점 관련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기는 첫 번째 처벌이 됩니다. 유럽연합 반독점 집행 위원회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사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외의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접속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로 소프사에게 경고를 보냈고 2009년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수백만명의 윈도우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2011년 → 더 보기

  • 2013년 2월 1일. 美 법무부, 버드와이저 자회사의 코로나 인수 반대하는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는 버드와이저(Budweiser)와 스텔라 아르트와즈(Stella Artois)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주류 업체 앤하우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ABI)가 코로나(Corona)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로(Grupo Modelo of Mexico)를 201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여름에 발표된 인수 계획에 대해 인수가 이루어지면 ABI가 미국 맥주시장의 46%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맥주 시장의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BI의 경쟁자인 밀러 코어스(Miller Coors)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법무부의 반독점(antitrust) 분과의 윌리엄 배어(William Baer)는 성명서를 통해 ABI가 모델로를 인수해 시장 점유율이 → 더 보기

  • 2012년 12월 2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 82억 달러에 매각

    지난 220년간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를 소유해 온 NYSE Euronext 그룹은 82억 달러에 그 지배권을 IntercontinentalExchange(ICE)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ICE는 거래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 Nasdaq OMX group과 손을 잡고 거래시장의 지배권을 사려고 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독점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NYSE Euronext 역시 독일의 Deutsche Borse와 매각을 통해 전 세계적 시장 거래 그룹을 형성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유럽의 반독점 규제에 걸려 무산됐습니다. ICE의 이번 거래는 반독점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