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주제의 글

  • 2024년 7월 7일. “마녀사냥에 복수” 다짐하는 그,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 될까

    미국 대법원이 회기를 마치기 직전 잇달아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 상당부분 형사상 기소할 수 없다는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결과를 뒤집으려 개입한 혐의와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기소는 됐지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던 미국 사법부가 이번 대법원판결로 트럼프는 물론이고,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너무 큰 프리패스를 준 →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인도 외교관 체포 논란,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Swati Sharma의 칼럼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당한 일로 인도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한 마디 하는 등, 양 국 관계가 흔들릴 정도의 파장입니다. 뉴욕의 인도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데브야니 코브라가데는 보모의 비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 구강 세포 채취를 당했으며 일반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과 한 곳에 머무르는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모욕”이라는 것은 → 더 보기